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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5곳 중 12곳 등록금 2000만원 넘어

인권변호사를 꿈꾸며 올해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 입학한 박모(28)씨는 2학기에 휴학을 했다.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박씨는 “한 학기 1000만원씩 등록금을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다”며 “과외와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로스쿨 졸업생으로 변호사가 된 이모(31·여)씨도 “등록금 부담 때문에 그만둘 생각을 여러 번 했다”며 “장학금 혜택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09년 문을 연 전국 25개 로스쿨이 매년 수십~수백만원씩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도 장학금 지급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받는 로스쿨도 절반(12곳)에 달했다. 본지가 20일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로스쿨 등록금 현황’(8월 2~31일 각 로스쿨이 교과부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이 가장 비싼 연세대(2661만원)는 가장 낮은 충북대(975만원)의 세 배 가까이 된다. 개교 첫해인 2009년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10곳)가 1004만원, 사립대(15곳)가 191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각각 1052만원, 2075만원으로 올랐다. 제일 많이 오른 곳은 경희대와 성균관대로 3년 사이 400만원 이상 올랐다. 경희대 로스쿨 관계자는 “120명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진과 학교시설 등을 준비했는데 정원을 60명으로 배정받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국립대 중에선 강원대와 충북대가 내렸고 서울·부산·제주대는 동결했다. 나머지 5개교는 모두 등록금을 올렸는데 경북대는 인상액이 265만원이었다.

 반면 전체 로스쿨의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2009년 609만원에서 644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개 국립대만 놓고 보면 37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40만원 줄었다. 25개 로스쿨 중 장학금이 늘어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동아대는 학생 1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1048만원에서 689만원으로 감소했다. 동아대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첫해 장학금 형식으로 신입생들에게 지원된 노트북과 하숙비가 2회부터 지원되지 않아 금액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 부담이 커지자 빚지는 로스쿨생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학기 학자금을 대출한 로스쿨생은 1355명이었는데 지난 1학기엔 1386명으로 늘었다. 학자금을 빌린 학생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도 574만원에서 621만원으로 증가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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