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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중국 과시 … 지도체제 불안 덮기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과 관련, ‘무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단계적 대응조치 중 마지막 카드다. 중국은 지난 11일 일본의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외교적 경고→반일시위 묵인→역사적 자료 공개→경제제재 조치 시사→어선 해상 시위 등 방식으로 대일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러나 18일에는 인민해방군 7개 군구 가운데 5개 군구에 대한 3급 전투태세를 발령하고 19일에는 해군 호위함을 열도 부근 80해리(약 148㎞)까지 접근시키는 등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군의 전비태세는 총 4단계로 3급은 주변 지역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된다. 전투요원의 휴가와 외출 금지, 장비의 검사 및 보충 등의 정비태세다.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센카쿠 관련 좌담회에 참석한 중국군 장성 5명 가운데 4명이 “일본 자위대가 댜오위다오의 중국 해역 12해리(약 22㎞) 내에 진입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처럼 ‘군사적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차세대 국가지도부가 구성되는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내외에 강한 중국의 이미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 등 군 수뇌부 100여 명이 전례 없이 미국과 인도·러시아·아세안 국가들을 돌며 군사외교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다 당초 10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당 대회는 계파 간 이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선정도 못했고 이에 따라 당 대회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내부 불안 요소를 희석시키기 위해 강공 노선을 선택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중국 내 여론이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부패 등 사회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국 경제가 8% 성장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산당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에 굴복할 경우 비난은 공산당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여 동안 계속됐던 중국 내 반일 시위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초상화가 대거 등장해 개혁·개방 이전의 공산정권에 대한 향수를 드러냈다.

 셋째는 역사적 자료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이 17일 공개한 8건의 사료는 센카쿠 열도가 고대로부터 명백한 중국 영토라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된 일본일감(日本一鑒·1555년)에는 명나라가 해양조사를 거쳐 댜오위다오를 대만부속 도서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황룬화(黃潤華) 국가도서관 연구원은 “댜오위다오가 명백한 중국 영토라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무엇을 더 주저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사정이 이러니 센카쿠 열도 긴장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10척의 해양감시선과 6척의 어정선(漁政船·어업감시선) 등 16척과 호위함 2척을 센카쿠 인근 해역에 배치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도 전체 236척의 순시선 중 50여 척과 P3C 초계기 수대를 인근 해역에 배치, 양국 함정들이 대치 중이다. 중국은 현재 해양감시를 위해 농업부 산하 어정선 1421척(해양지도선은 450척)과 해양국 산하 경비선 300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30척의 경비선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경비선은 양측 모두 50㎜ 급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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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