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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9%, 소득 1%도 세금 안 내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유예·철회하면서 실효세율 인하 추세가 꺾였다.

 국세청의 ‘2012년 조기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37조9619억원으로 과세표준 총합(228조560억원)의 16.65%였다. 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 16.56%보다 소폭 올랐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른 건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2000년대 초 23%대에 머물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면서 20% 안팎을 기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세율을 2~3%포인트 낮춤에 따라 16%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를 추가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009년 이를 유예한 뒤 지난해 아예 철회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이 일부 중견기업보다 오히려 낮은 역전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자본금 5000억원 이상 대기업 75개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6.7%였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자본금 500억~1000억원 기업 246개사 실효세율(19.72%)보다 낮았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 혜택을 대기업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통합당 등 일부 야권은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자는 공약을 내세운다. 하지만 세율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감면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2010년 실효세율(결정세액/총 급여)이 3.93%로 나타났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1514만 명 중 39%인 590만 명은 아예 과세기준에 미달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세금을 냈더라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460만 명은 실효세율이 0.1~0.82%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의 69.3%는 번 돈의 1%도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효세율은 급여가 많을수록 가파르게 늘어난다. 연봉 6000만~8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5.05%, 1억~2억원 구간은 8.42%, 2억~3억원은 20.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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