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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부모님 노후 책임

농지연금은 매달 돈을 받으면서 농사도 지을수 있어 부모님이 농토 상실감이 적다. [중앙포토]




농지 담보로 매달 돈 받아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든 곳이 농촌이다. 고령화율이 34.2%로 전체 고령화율 10.6%를 훨씬 뛰어 넘는다. 더구나 소득수준은 열악하다. 최근 농촌의 경우 연간 수익이 1000만원 이하인 고령 농가가 77.5%를 차지해 노후가 불안정하다. 노인들 스스로 노후 고민이 많지만 도시로 나간 자식들도 부모님 걱정이 태산이다. 70~80대 부모님이 힘든 농삿일을 계속 하는 것을 외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농토를 팔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농토를 잃을 부모님의 상실감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대안이 농지연금이다.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를 통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보험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형태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약 9075평) 농업인이다. 단 농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주택 대신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소유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거나 별도의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해서 당장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받나=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등 두 가지가 있다. 종신형은 농지연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기간형(5년·10년·15년)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돈을 받는다. 가입자 연령이 많을수록,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클수록 월 지급금을 많이 받는다. 당연 하겠지만 기간형은 지급 기간이 짧은 유형을 선택할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65세는 월 65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70세는 월 77만원, 75세는 월 93만원, 80세는 월 115만원을 죽을 때 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1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65∼70세의 고령농업인이 영농을 그만두고 소유농지를 45세이하 젊은 농업인 또는 전업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매달 ha당 25만 원 정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농지연금의 장점을 알 수 있다.



 또 땅 판 돈 2억 원을 보험사에 일시 납입해 즉시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공시이율 5.1% 기준)



 기간형은 어떨까. 70세로 공시지가 1억원 상당의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지연금(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5년형과 10년형은 각각 122만원과 68만3000원이 된다. 15년형에 가입하면 매월 50만7000원을 받는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으로 지급받은 실제 금액은 월평균 97만원이었다.



 은행예금과 비교해 보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평균 장기 수신금리는 4.39%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가 빠진다. 이를 감안하면 1억원을 시중은행에 예치할 경우 월 평균 30만9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3년 동안 이자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 총액은 8542만원. 1억원 농지를 가진 70세 남성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자경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인 1억7038만7000원보다 크게 적다. 참고로 농지연금은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즉시연금과 비교해도 농지연금이 유리하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긴 뒤 가입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따라서 원금에 붙는 이자가 중요한데,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공시 이율은 평균 4.5~4.8%가량으로 은행 예치 이자수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농지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담보가 있는 연금인 만큼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금액을 100% 남은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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