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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50대男, 국민연금 가불했다가…"결국 독배"

은퇴자 권모(56)씨는 지난해 초부터 매달 국민연금 45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는 “연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권씨는 원래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5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택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다. 그러나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64만3000원에서 45만원으로 30%나 깎였다. 권씨는 앞으로도 평생 이 금액을 받아야 한다. 권씨는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어 조기연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뉴스분석] 더 쉬워진 ‘연금 가불’ 100세 시대의 딜레마
정부, 조기노령연금 개편안



 50대에 퇴직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없으면 권씨처럼 조기노령연금에 기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종의 ‘연금 가불(假拂)’이다. 앞으로 가불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노령연금 감액 비율을 다양화하는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월 소득이 189만원이 안 되는 55세 퇴직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30%를 깎아 60세에 받을 정상 연금액의 70%만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연금의 70%뿐만 아니라 63%, 56%, 49%, 42%, 35%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맞게 적은 금액의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수령 총액에서는 손해라는 게 문제다. 당장 급해서 연금을 미리 받더라도 결국 독배를 마시는 셈이다. 조기연금 수령자인 권씨는 55~79세를 따지면 모두 1억3500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권씨가 개정안 중 최저(35%)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보다 약간 많은 1억4478만원을 받는다. 그래도 둘 다 정상연금(1억5432만원·60~79세)에 비해 적 다.



 여유 있는 사람은 60세에 정상연금을 받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가불’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안이 은퇴자의 선택을 다양화한 부분은 평가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 선택자가 증가할 것을 걱정한다. 실제 조기연금 수령자는 2008년 15만973명에서 올 6월에는 27만5387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상균(사회복지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연금 가불을 장려하는 건 100세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조기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도록 유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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