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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능 마비 … 재판관 과반 공석

국회의 새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55·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59·연수원 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여야 갈등으로 인준 절차 지연

전자발찌 소급법 등 결정 연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 지난 14일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전체 재판관 9명 중 5명이 공석이다. 재판관 인준 절차가 계속 미뤄질 경우 심리가 완전 중단될 수도 있다. 헌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06년 당시 전효숙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이 무산되면서 140일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심리가 완전히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열리는 선고가 9월에는 열리지 않는다. 헌재는 9월 14일자로 4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을 감안해 휴가기간인 8월에 재판을 열어 대비했다. 당시 인터넷 실명제, 낙태죄 처벌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 관계자는 “4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들의 적응기간과 검토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이달 선고를 잡지 않았다”며 “만약 신임 재판관 취임이 계속 늦어지면 다음 달 선고도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군복무 중인 장남 휴가 특혜 의혹과 차명 재산에 대한 의혹이 크다”며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비판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계속 미뤄 왔다.



 현재 헌재에는 최근 논란이 된 전자발찌 소급적용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을 비롯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사건, 남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낸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관련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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