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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민족주의에 의존 … 영토분쟁 거세질 듯”



중국 정치 전문가인 번스타인 교수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차이나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J차이나포럼 국제 세미나 -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

제18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둔 지금 중국이 불안하다. 연간 10% 안팎 성장세를 달려오던 경제는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한 해 약 18만 건의 각종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영토 문제로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국제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곧 시작될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은 과연 안녕(安寧)할 것인가? 중앙일보와 J차이나포럼(회장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이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열었다. 한·중우호협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은 점점 더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에 끌려다닐 것이다. 민족주의를 제어하기에는 리더십이 약하고, 그동안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이날 정치개혁 분야 토론을 통해 “시진핑 체제가 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족주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필리핀·베트남 등과의 영토 분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중화민족의 부활에 대한 중국인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공산당이 이를 정당성의 원천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그러나 민족주의는 내적으로 ‘광장 효과’를 초래해 정치 자유화 논란을 낳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키는 등의 역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주의가 오히려 중국이 생각하는 ‘부상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혁신적인 정치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토머스 번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덩샤오핑과 같이 ‘판을 바꿀 수 있는(transformative)’ 지도자가 나와야 하지만 시진핑은 체제 내에서 약간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개선형(transactional)’ 지도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개혁이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공포심(fear)’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번스타인 교수는 그러나 “시진핑 시기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혁신적인 정치개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를 활용해 개혁·개방을 이끌어냈다”며 “국가적 경제위기만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혁신적인 정치개혁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가 기존 체제의 불합리성을 드러내 결국 부(富)의 재분배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거꾸로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한다면 정치 개혁은 ‘개선’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분야 ‘퍼펙트 스톰’이 정치개혁을 앞당기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치개혁 열망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중국의 정치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조화 현상이 임계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번스타인 교수는 “덩샤오핑의 개혁이 사상의 족쇄를 푸는 사상해방(思想解放)에 집중했던 데 비해 오늘날의 개혁은 ‘기득권을 깨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왕양(汪洋)의 말을 거론하며 당내 다양한 정치 개혁 움직임에 주목했다.



 정종욱 교수는 곧 등장할 시진핑-리커창(李克强) 체제의 특징으로 ‘비(非)혁명가 출신, 문혁 경험, 개혁·개방 수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혁명을 거치지 않았기에) 이데올로기에 유연하고, (문혁을 경험했기에) 사회 안정을 중시하고, (개혁·개방을 눈으로 봤기에)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는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에 나선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시진핑 시기 정치개혁은 ‘경제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통한 정치 갈등의 완화’라는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진핑은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자의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권위주의 지배, 국가의 시장 지배, 강력한 사회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모델은 부패·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당내민주, 기층민주 등 ‘중국식’ 정치개혁을 채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시대에도 기존의 중국 정치 모델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J차이나포럼



올 1월 출범한 한국 최대 중국 싱크탱크다. 정치·경제·사회·국제 분과 중국 전문가 50여 명과 국내 정치·경제계 지도급 인사 30여 명의 고문·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 및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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