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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64명 어디 있는지도 몰라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일을 어기거나 주소 등을 허위로 등록한 성범죄 전력자도 3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9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등록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 3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관리 구멍

 점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22명이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소유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백 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신상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64명의 성범죄 전과자는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해 재범을 저지를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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