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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기능은 ‘과학기술정보부’로 합쳐야”

12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론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대선 주자들과 여야 정당도 표심을 의식해 맞장구를 친다. 이런 부처별 시나리오가 모두 실현되면 차기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개 부(部)에서 20개 부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12∼15개 부로 운영되는 선진국들의 ‘작은 정부’ 추세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그런 가운데 선진형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모임인 한국조직학회의 최창현(53·사진) 학회장(관동대 행정학 교수)이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이해 관계에 따른 정치 논리보다는 선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작은 정부 기조를 담은 것이다. 논란이 많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의 부활에는 ‘과학기술정보부’라는 해법을 제안했다. 정치 논리를 업고 부활 또는 확대가 추진되는 해양수산부·중소기업부 신설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14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최 교수를 만났다. 최 교수는 “행정학 중에서도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차기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 낸 최창현 한국조직학회장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MB 정부가 대(大)부처 위주로 조직을 바꾼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처 수를 줄이려 하다 보니, 거대 부처들을 합치면서 몸집만 불어난 공룡이 됐다. 물리적 통합은 했지만, 화학적 융합을 이루지 못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고, 정통부의 정보기술(IT) 기능을 지식경제부 등에 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교과부에서 옛 교육부와 과기부의 공무원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면 조직이 또 바뀔 테니, 화학적 융합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해체돼야 할 부처들은 살아남은 것이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다. 그 조직의 공무원들에게 돌팔매를 맞겠지만, 두 부처의 존재는 정치 논리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힘들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통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경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돼 IT 위상이 국제적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IT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거버넌스 논의가 나온다. 시장이 디지털 콘텐트부터 플랫폼(소프트웨어), 네트워크(통신망), 단말기(모바일)가 서로 융합하는 생태계(C-P-N-D, Contents-Platform-Network-Device)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태계를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하다. 다만, 디지털 콘텐트 영역은 현행대로 문화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옛 과학기술부의 부활론도 거세다.
“과기부의 부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ICT까지 합친 ‘과학기술정보부’로 변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 전 분야에 걸친 핵심 성장 동력원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부의 신설을 거론한다.
“해수부 부활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다. 부산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표심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의 개념에는 해양도 포함된다. 굳이 해양수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부도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중견기업부, 대기업부도 나와야 하지 않나.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성가족부나 통일부 논란도 많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해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다. 장·차관이나 고위 공무원 자리에 여성을 많이 임명하면 여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통일부는 북한 문제를 염두에 둔, 한국적인 특수 상황 때문에 탄생한 부처다.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상통일부로 확대 개편했으면 한다.”

-이번 개편안이 선진형 ‘작은 정부’에 맞나.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15부 2처 18청(2010년 1월 기준)에서 14부 2처 18청이 된다. 거대 부처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처 한 곳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정부 조직개편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뜻대로 갈 것이다. 대선 표심을 고려하고, 권력을 관리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선인이 조직개편을 통해 전(前) 정권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기도 한다.”



최창현 1959년생, 성균관대 행정학 졸업, 뉴욕주립대 록펠러행정대학원 조직론 박사. 2011년 12월부터 한국조직학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복잡계로 바라본 조직관리』등이 있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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