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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파국 면하려면 영화 ‘스윙 보트’에서 힌트 얻어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정절벽(Fiscal cliff)’ 우려가 크다. 급격한 재정긴축이 경제에 충격을 주고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미 정치권은 막판까지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재정정책 관련 대결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를 낳는다.

영화로 보는 투자의 세계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8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스윙 보트(Swing Vote)’는 미 대선에서 벌어지는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 혼선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스윙 보트란 선거 때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를 뜻한다. 영화는 계란 공장에서 해고당한 백수건달의 한 표가 미 대선의 승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민주·공화당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단 한 명의 유권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공화당은 동성혼인과 친환경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옹호해온 입장을 수용하고, 민주당은 이주 노동자 규제, 낙태 금지 같은 공화당 정책들을 받아들인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소중히 지켜온 이념 노선까지 바꾸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꼬집는다.

이번 미 대선에서도 정책 대결이 뜨겁다. 영화와 다른 점은 민주·공화당이 경제정책의 소신과 원칙론을 강하게 고수하는 것이다. 영화 스윙 보트와 같은 상황이 실제 일어난다면 양 당이 대결을 멈추고 재정절벽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케인지언(Keynesian) 시각이고, 공화당은 통화주의(Monetarism) 입장이다.

케인지언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철학, 즉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 시장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통화주의자는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 시카고 학파의 철학, 즉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경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한다. 또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정부라고 주장한다.
주식투자로 거부를 쌓은 워런 버핏이 얼마 전 “미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위 ‘버핏세’ 논쟁이 벌어졌다. 그는 공공연한 민주당 지지자다. 증세는 케인지언의 입장과 맥이 닿는다. 공화당은 버핏의 주장에 대해 당연히 냉소적이었다.

양당의 간극이 크지만 금융시장은 미 정치권이 어떻게든 재정 문제에 대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8월과 같은 금융시장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완고하다. 부통령 후보로 강경 통화주의자인 폴 라이언이 지명된 것이 한 예다. 라이언은 ‘작은 정부’를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인물로, 정부 지출을 확 줄여서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밋 롬니가 과거 금본위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금본위제 주장은 현행 중앙은행 체제의 무용론과 마찬가지다.

영화 스윙 보트에서는 스윙 보트, 즉 부동표를 좇아 정당 강령이 줏대 없이 왔다갔다한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반대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희구하는 부동표의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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