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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65세 청춘’ 좋지만 일자리·복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60세는 좀 심하게 말하면 사춘기예요.”



노인 기준 상향 추진 논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 옆 돌벤치에서 만난 송정훈(68·운수업·서울 송파구)씨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늦추는 걸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열변을 토했다. 송씨가 “65세는 너무 이르다”고 하자 옆에 있는 노인들이 “이르고 말고”라고 맞장구를 쳤다. 송씨는 “아직 한창인데 노인을 65세로 정해 놓으니 경제활동을 못하는 나이가 돼 버렸다”며 “이걸 올려야 정년이 늦춰져 더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인구정책 중장기 보고서에서 노인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하자 기대와 걱정이 쏟아졌다. 한쪽에서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인 폄하 의도”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기준 연령을 올리려는 이유는 요즘 노인이 예전의 노인이 아니라는 인식에서다. 훨씬 건강한 데다 오래 산다. 그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데다 2050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현재 10% 정도)까지 늘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을 올리고 각종 복지제도를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노인 1만1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가 “70세부터가 노인”이라고 답했다.



 사실 노인 기준은 국내 법률 어디에도 없다. 노인복지 관련 법률들이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어 65세가 기준이 돼 버렸다. 이걸 70세로 올리면 당장은 65~69세가, 그 이후에는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보게 된다. 65세 이상 대상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수십 가지나 된다. 대표적인 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수령자 386만 명 중 65~69세는 100만 명이다. 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1조원 정도 예산이 절약된다. 2만7000명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 관련 기준을 바꾸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법을 고치거나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노인 폄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런 걸 불쑥 꺼내면 노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지금은 복지를 줄일 때가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자살·빈곤 1위에 내몰린 노인 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게 급하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현재 60세)을 25년에 걸쳐 5세를 올리기로 한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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