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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0년전부터 韓 기업 '트레이드 드레스' 소송

[오동희기자 hunter@]


[삼성 소송과 유사..10년전부터 기술보다 '디자인' 소송으로 압박 타협]

특허 소송으로 삼성을 압박하고 있는 애플이 10여 년 전부터 이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외장)'를 무기로 국내 중견, 중소기업을 압박해 온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PC산업의 효시인 삼보컴퓨터가 대표적인 사례.
삼보컴퓨터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활로모색을 위해 미국 저가PC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1999년 코리아데이타시스템(KDS)과 미국 내 합작사인 이머신즈(emachines)를 설립했다.

당시 대당 1000달러 수준이던 PC 시장에 삼보컴퓨터는 이머신즈의 이름으로 500달러 미만의 저가PC를 내놓았다. AOL과 제휴해 '6개월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무기로 단숨에 100만대를 판매해 그 해 상반기 미국 내 PC 시장 점유율 10%를 기록하며
넘버 3위에 올라섰다.
이때부터 미국 내 PC 업체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 후 애플이 특허공세에 나선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컴팩을 인수한 HP는 1999년 이머신즈가 컴팩의 특허 9건을 침해했다고 텍사스 법원에 제소했고, 애플은 이머신즈의 일체형 PC 'eONE'이 자사의 아이맥을 베꼈다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대우통신의 미국 판매법인 퓨처파워, 이머신즈를, 일본 도쿄지법에 이머신즈의 일본 내 제휴업체 소텍까지 제소했다. 당시에도 애플 재판은 현재 삼성전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진행됐다. 주제도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삼보컴퓨터 자회사인 이머신즈의 eONE(왼쪽)과 애플의 아이맥.
전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당시 애플이 일체형 PC인 eONE에 대해 아이맥을 베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모두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IBM 호환기종인 저가형 eONE과 아이맥은 운용체제(OS)가 다르고 디자인 자체가 달랐으며, 고객층도 차별화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애플이 주장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혼동해 아이맥 대신 eONE을 구매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LG전자나 대우통신 등 다른 업체들도 당시 트렌드였던 일체형에 반투명 디자인이었다"며 "eONE은 디자인 비율이나 색상의 배치, 모양 등이 많이 달라 소송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일본 법원이 이머신즈의 일본 판매법인인 소텍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미국 내에서의 소송도 2000년 3월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eONE이 주력 제품도 아니었고, HP와의 소송도 있고 해서 애플과는 그 모델의 판매를 중지하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주력 제품에 일체형 PC의 판매가 기대 이하인 상황과 HP의 특허소송, 이머신즈의 나스닥 상장을 앞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애플과의 소송전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이 애플의 공격에 맞선데 반해 삼보컴퓨터는 당시 상황 상 타협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머신즈는 이후 실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 경쟁사인 게이트웨이에 팔렸으며, 2007년에 다시 대만 에이서로 넘어갔다. 이머신즈의 모회사였던 삼보컴퓨터도 2005년 법정관리, 주식의 상장폐지, 워크아웃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MP3플레이어 업체인 아이옵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아이옵스는 애플로부터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애플은 2005년 10월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옵스에 자사의 아이팟 미니를 베꼈다며 "'iops作(작), 'iopsZ'의 재고를 폐기 처분하고 언론을 통해 디자인 도용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발표를 한 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고압적인 내용증명을 보냈다.

애플은 아이옵스 MP3P의 모양이 △직사각형의 바디 △원형의 메뉴버튼 △사각형의 액정화면 배치 △좌우 양쪽으로 볼록한 부분 △파스텔톤의 색상 등의 조건이 '아이팟 미니'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은 국내 중소기업 아이옵스의 MP3. 오른쪽은 애플의 아이팟 미니.
하지만 직사각형의 바디의 두께는 아이옵스가 훨씬 두껍고, 액정화면은 애플이 가로인데 비해 아이옵스는 세로였고, 원형 메뉴도 다르다며 MP3 저장 방식도 다르다고 항변했다. 아이옵스는 당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이를 애플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아이옵스가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낸 이후 애플의 이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흐지부지됐으나 아이옵스는 그 후 코스닥 우회상장 등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

당시 내용을 아는 관계자는 "당시 애플은 아이팟 나노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국내 경쟁사에 이같은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했다"며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디자인을 베꼈다는 아이팟미니는 이미 단종된 모델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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