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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고로 식물인간 “야영 관계자 모두 책임”

2009년 7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백모(14)군은 강원도의 한 콘도로 2박3일 일정의 보이스카우트 야영대회를 떠났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였다. 백군이 다니던 학교는 인솔 교사 2명을 파견했다. 행사 진행은 콘도를 소유한 H산업개발이 맡았다. H산업개발은 학생 25명당 운영요원 1명씩을 배치했다. 야영 첫날 수영장 관리인은 안전교육을 한 후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백군에게 소아용 풀에 들어가라고 권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성인용풀에 있었기에 백군은 안전요원 몰래 120㎝ 깊이의 성인용 풀로 넘어갔다. 안전요원이 한 차례 백군을 제지했지만 다시 성인용 풀로 들어간 백군은 수영을 했다. 백군은 잠시 후 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교사, 수영장 관리자, 행사 주최자
“함께 14억원 배상하라” 판결

백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교외활동은 보상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백군의 사고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아이들을 인솔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리책임자와 야영프로그램 진행 회사 등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 최승욱)는 백군과 백군의 부모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을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인과 야영행사 진행 업체는 백군이 성인용 풀에 들어가지 못하게 살폈어야 하며 한국스카우트연맹도 콘도 측에 사고 예방조치를 촉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행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은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백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하고도 재차 들어간 점을 고려해 원고의 과실은 30%”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14억원에는 백군이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예상 수입과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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