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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로존 급한 불 껐지만 갈 길 멀다

급한 불은 일단 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9월 위기설은 한풀 꺾였다. 엊그제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들의 국채를 무제한, 무기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효과다. 실제로 유로존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고, 주가도 급등했다. 그동안 무성했던 스페인과 그리스·이탈리아의 국가부도 및 구제금융지원설도 당분간 수그러들 것이다. 그 정도로 ECB의 국채 매입 조치는 과감했다. 줄곧 말만 무성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유로존의 정책당국으로선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유로존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첩첩산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발 역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당장 12일에 있을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문제다. 재정위기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유럽안정화기구의 최대 ‘돈줄’은 독일이다. 하지만 헌재가 독일의 자금지원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면 ECB의 국채 매입 조치는 유명무실화된다. 같은 날 있을 네덜란드 총선의 결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령 이 두 가지가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다. 그동안 질질 끌어온 은행 동맹과 유로본드 발행 등은 난제(難題) 중 난제다. 게다가 국채 매입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은행들의 부실과 도산은 별개의 문제라서다. 국채 매입이 유로존의 재정위기 악화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유로존의 경기침체 문제도 여전하다.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실물경제가 회복돼야 한다. 하지만 유로존은 아직도 그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 ECB조차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한다. 유로존이 세계경제의 최대 화약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제위기가 이른 시일 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유효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과 마음가짐도 달라져선 안 된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더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ECB의 국채 매입에 큰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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