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이혼 후 양육비 산정

유유희 변호사
6년 전 남편의 강압에 의해 부득이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 온 부인이 있다. 당시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남편이 이혼을 종용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한편,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꼬박꼬박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해 부인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다. 그러나 막상 협의이혼을 하고 나자 남편은 돌변해 아들의 양육비 한번 주지 않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부인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됐다.



이렇듯 이미 6년이 지나버린 시점에서 부인과 아들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인은 법원의 양육비 청구 심판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장래 양육비는 물론 지난 6년간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상환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혹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자.



  우선 장래 양육비의 경우 종전에는 법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그저 자녀에게 소요되는 구체적인 교육비 내역,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산정했기에 사안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육비 산정이 이뤄지게 됐다. (구체적인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정기준 외에 ①이혼 무렵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약정양육비의 지급 여부, ②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 및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③독자적인 양육기간과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 여부 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부인은 이혼 당시 남편이 약속했던 양육비를 근거로 지난 6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금원 일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 만일 위와 같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가 확정됐음에도 남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양육비의 경우 정기적인 분할금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남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 이혼 가정의 경우 부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인들은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간 큰 남편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받았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한다면, 더이상 자의 복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유유희 변호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