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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피해자 법정 서면 배심원들이…

시행 5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이 기로에 서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지난 7월 출범시켰다. 위원회가 현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올해 안에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그렇다면 그간 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해 온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본지는 국민참여재판을 10건 이상 경험한 설범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4건), 전병주 서울남부지검 검사(10건), 송종선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사(18건)를 각각 만나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참여재판 5년, 국민 법감정 해부<하> 갈림길 8 선 참여재판

법관·검사·변호사가 본 참여재판

“판사 18년 한 내 판단과 다르지 않더라”



 ◆배심원 평결 신뢰할 만했다=배심원의 판단이 신뢰할 만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유·무죄 평결에 대해서도 기속력(강제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설 부장판사는 “배심원 만장일치 사건에서 판사 18년 한 내 결론과 배심원 판단이 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5년간 축적된 판결 사례에서도 배심원의 신뢰성이 입증되는 만큼 적어도 만장일치 평결에 대해선 기속력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양형 부분은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 권고적 효력을 유지하더라도 만장일치 유·무죄 평결에 대해선 기속력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아직은 배심원들이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정에서 나오는 증인과 피고인의 증언에만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한 만큼 사회적 경험이 더 축적된 뒤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온정주의 지적 맞지 않아=배심원이 동정심을 자극하는 변호사의 전략에 쉽게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심원이 온정적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설 부장판사는 “막연히 피고인이 불쌍하다고 해서 배심원들이 있지도 않은 양형 요소를 만들어 형을 낮게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심원이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사례가 축적된다면 오히려 양형 기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검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다소 온정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말하면 오히려 법관보다 더 센 양형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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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건은 확대할 필요 있어=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열리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요 경제 범죄나 거액의 뇌물 사건은 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참여재판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 검사는 “중요 경제 범죄나 정치인 뇌물 사건 등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이유가 전관예우인데 참여재판은 전관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밤샘 재판 지양해야=대부분의 참여재판은 하루 만에 끝난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2~3일간 진행되는데 하루 더 출석해야 하는 배심원의 부담을 줄이려다 보니 새벽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긴 공판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송 변호사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재판을 하는 것은 법조인들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며칠씩 재판을 해도 배심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검사는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과감히 공판 기일을 늘려 잡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사팀=최준호·고성표·박민제 기자, 오단비 인턴기자(연세대 국문학과), 김보경 정보검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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