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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고채 발행해 주택대출 기준금리로 활용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중앙일보경제연구소가 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금융포럼’을 열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왼쪽 셋째)는 주제발표에서 “단기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에서 구성 상품만 일부 변경한 구조라 여전히 금리 왜곡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진일 고려대 교수,이주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김 교수,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도훈 기자]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의 대안으로 도입한 ‘단기 코픽스’도 왜곡될 수 있다.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려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해 금리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중앙일보경제연구소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융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은행 총 원화대출(1080조원) 가운데 CD금리와 연동되는 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CD금리는 코픽스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단기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에서 구성 상품만 일부 변경한 구조라 여전히 금리 왜곡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특히 1주일에 한 번 고시되므로 단기시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데까지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시장의 기준금리는 ▶시중 자금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이해관계에 중립적이며 ▶은행 자금조달 비용을 잘 반영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만기 3~12개월 금리를 대표하는 금리가 없는 만큼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 만기 3개월 미만 구간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 만기 1년 이상 구간 사이에서 이른바 ‘금리 시그널 혼란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국고채가 지표로 활용되면 금융상품의 평가나 파생상품 설계에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단기자금 운용수단을 제공해 금융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책적인 판단 착오도 시장 왜곡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금융당국이 CD를 예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은행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CD 발행을 줄였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CD금리는 시장과 따로 노는 상황에 이르렀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같은 CD라고 해도 누가 매수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획일적인 양적 규제로 일관했다”며 “예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창구 발행 CD는 예금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각각 논의하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대출에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CD금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대출·파생상품의 CD금리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 대안이다.

 토론 참가자들은 단기시장 지표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최고의 대안은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발행한도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정·통화정책과의 연관성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포럼 참석자(가나다순)

강문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곽철승 외환은행 그룹장, 권승화 어니스트 앤 영(Ernst & Young) 대표,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진일 고려대 교수, 도철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문영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박경서 고려대 교수, 박준 서울대 교수,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안동현 서울대 교수, 엄영호 연세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재우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박사, 이정세 미소금융재단 단장,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사장, 이주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임동춘 국회예산정책처 박사, 조성욱 서울대 교수, 지동현 국민카드 부사장, 최범수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사장, 함준호 연세대 교수, 홍정훈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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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