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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내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때 채권·펀드 등도 포함될 듯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8월 8일 세법 개정안 중에는 해외재산과 관련해 눈에 띄는 사항이 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해 바뀌게 될 부분을 살펴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는 것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10억원을 초과해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계좌의 잔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1년에 도입돼 올해 6월에 두 번째로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재산의 기준과 범위가 종전과 달라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잔액을 계산할 때 최고잔액에 대한 기준을 간편하게 변경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365일 중에 매일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보고 이 중에 최고잔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바꾸어 내년에 신고하는 분(2012년 금융재산 분)부터는 분기 말의 잔액만으로 최고 잔액을 계산할 예정이다. 간편하게 분기 말의 잔액 즉, 4번만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면 분기 중에는 10억원을 초과해서 보유하다가 분기말에만 일시적으로 재산을 다른 자산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악용을 막고자 기존에 한정되어 있던 신고 대상을 대폭 넓힐 예정이다.

 현재는 10억원을 넘는지 기준을 따질 때 은행·증권 거래와 관련한 계좌 중에 현금과 상장주식만 적용한다. 따라서 채권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금융재산은 10억원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2013년부터는(2014년 6월 신고 분) 계좌와 자산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과 관련된 계좌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에 따라 신고한 개인이 2011년에는 211명, 2012년에는 302명이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012년 들어서 숫자가 40% 이상 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실제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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