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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재개 “강력범죄 예방 위해”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멈추게 한 뒤 이것저것 묻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임의동행 후 조사는 6시간까지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통해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들에게 휘두르는 식의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심검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은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불심검문을 다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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