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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보는 평가 문제점

정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운영이 부실한 곳이 많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은 17개교 중 건동대·명신대·벽성대·선교청대·성화대 등 5곳이 문을 닫거나 절차를 밟는 등 실제 구조조정의 효과를 내는 측면도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지원 삭감보다는 이미지 타격을 더 우려한다. “취업률 등 일부에만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나쁜 대학 이미지를 뒤집어쓰기 때문에 핵폭탄을 맞는 격”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까지 여파가 크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원한 사립대 교수는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을 구실로 대학들에 압력을 휘두르고선 재정지원 대학 명단이라는 살생부로 압박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평가지표가 등록금·취업률 등에 집중돼 있어 대학의 연구역량이나 국제화 등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평가지표를 들여다보면 취업률·장학금·등록금 등 교육성과나 교육여건을 따지는 지표로 채워져 있다. 교과부가 올해 법인 전입금 비율 등 법인지표를 하나 신설했으나 배점이 5점(100점 만점)밖에 안 된다.

 대학의 주 기능이 교육과 연구이지만 정부 평가는 일부 분야에 국한된다. 한 지방의 사립대 교수는 “정부 재정지원은 연구비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구역량은 평가하지 않고 취업률 등을 따져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상대평가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위 10% 선정 후 나머지 5%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나눠 뽑는 방식이 공정한 평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지방대보다 좋아도 서울 소재 대학이 한두 곳씩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가 1년씩 안고 있어야 하는 폭탄을 대학에 돌리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등 정부 정책에 얼마나 순응하는지를 보는 군기 잡기식 평가”라고 주장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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