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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나쁜 사립대 43곳, 1년간 정부 재정 지원 못 받는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23곳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국민대·세종대·동국대(경주캠퍼스)·서남대 등이 포함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김포대·서정대·장안대 등 20곳의 지원이 끊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를 열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 전문대·4년제 대학 43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 337개 대학(4년제 198곳, 전문대 139곳)을 대상으로 취업률·등록금 등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상대 평가해 하위 15%를 추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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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는 등록금 인하율(2%), 세종대는 취업률(47.1%)이 하위권으로 평가됐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서정대·장안대·대경대 등 4곳은 취업률을 허위 공시(하위 15%에 해당하지 않음)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대학은 학교 또는 연구소 단위의 정부지원(지난해 기준 2조2027억원)이 차단된다. 다만 개인 단위의 교수 연구비는 예외다. 학생들도 정부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43개 대학 중 부실(不實) 정도가 심한 가야대·대구외국어대 등 13곳(4년제 7곳, 전문대 6곳)은 내년도 신입생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재학생에겐 해당되지 않으며 신입생이라도 소득하위 70% 이하는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0~11월 실사를 거쳐 12월에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하겠다”며 “경영부실 대학에 대해선 학과 통폐합과 교육여건 개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한 뒤 개선이 되지 않으면 퇴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원서를 낸 학생들은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접수를 취소하면 올해 도입된 수시 지원 횟수 6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들은 반발했다. 국민대는 총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대의 평판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정부 평가가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을 적게 받고 있는데도 올해 등록금 인하율(2%)이 낮다는 이유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장학금을 늘려 등록금을 많이 내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교과부가 획일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세종대 측은 “예체능 학생이 많다 보니 전체 취업률이 타 대학에 비해 낮은 어려움이 있다”며 “예체능 학생을 제외한 취업률은 62%로 전국 평균인 56%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경주캠퍼스는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될 만큼 교육역량이 우수하다”며 “취업생들의 근태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해 오류가 있었을 뿐인데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하는 돈은 미미한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 않고 취업률과 등록금 인하율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정지원 제한을 발표했으며 13곳이 올해도 포함됐다. 상명대·경남대 등은 올해는 제외됐다. 상명대 측은 “3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을 7% 인하하고 취업률을 66%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입학정원의 10.3%를 감축하고 6개 학과를 폐지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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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