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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학생들은 바란다

전국 초·중·고생과 교사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이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김상곤)·강원(민병채)·전북(김승환)교육청 등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정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게재 지침을 거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화여대 한유경(교육학과) 교수팀이 9~22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1434명과 초·중·고생 2만918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학생 중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부 기재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학생은 9.4%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해 62.9%가 학생부 기재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6%였다. 서울 강남 A고의 생활지도부장은 “일부 교육감이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학생의 인권은 더 중요하다”며 “상위권 학생도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맡은 한유경 교수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일부의 우려와 달리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87%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 발표 이후 학교와 교사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 교수팀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국 1만1000여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학교별로는 교사 2명씩, 학생 7명이 답변에 응했다.

 한편 23,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고교 교사 세미나에서도 학생부 기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는 “가해 학생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예정된 대학입시가 흔들려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24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고교 명단을 파악해 대학들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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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