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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상액 루시 고 판사가 결정 … 삼성, 결과 안 뒤집히면 항소키로

이번에 나온 결론은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내린 ‘평결’이다. 1심의 최종 판결은 루시 고(43·사진)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검토한 뒤 직접 내린다. 고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이름은 고혜란이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1993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연방 지방판사다. 고 판사는 2006년 변호사 시절, 애플 아이팟이 음악플레이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의 소송을 맡아 1억 달러짜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삼성 측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해 재판장에게 이의신청과 재심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재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배심원들이 검토한 증거 가운데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를 검토한 뒤 1심 최종 판결을 내린다.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장이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 명백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배심원의 판단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재판장의 판결이 배심원 평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배심원들이 아닌 판사들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 항소심은 1심 결과를 놓고 절차와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일 뿐 새로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는다. 항소심을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삼성은 앞으로 남은 1심 판결이나 항소심에서 승패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실제 미국 업계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법정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거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두고 항소심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의 후속 절차로 다음 달 20일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심리를 열 예정이다. 법원 측은 애플에 27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의 판매금지를 원하는지 적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이로부터 2주 이내에 반론을 제출해야 한다. 삼성은 반론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판매금지 정지 가처분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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