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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된 것 후회한다” 38%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솔루션 업체 유양디앤유는 올 초 중견기업이 됐다. 전자제품을 주로 생산하던 이 회사는 2005년 정부가 신세대 성장동력으로 LED를 추천하자 이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 2009년부터 연매출액 1500억원 이상(3년간 연매출 1500억원 이상이 중견기업 요건)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회사는 고민에 빠졌다.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던 지난해 말까지는 괜찮았지만 중견기업이 된 올 들어 조명 같은 완제품의 국내 판매뿐 아니라 공공 수주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LED를 적극 추천해 생산설비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이제 그 과실을 좀 따려는데 발목을 잡으니 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한농화성도 올 초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당장 금융권 차입금 이율이 대기업 수준으로 뛰었다. 회사 측은 “우리 같은 업체가 어떻게 대기업 수준의 이자를 내느냐” 고 호소했다.


 지난 9일 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중견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현장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중견기업 모임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공동으로 연매출 1500억~5000억 규모의 중견기업 100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열 중 넷(38%)이 “중견기업이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대상에서 중견기업의 배제(39%, 중복응답)’였다.

유양디앤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되려는 움직임이 일자 중견기업 진입을 코앞에 둔 이 회사는 중견련에 “중견기업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견련이 동반성장위에 자기들도 협상 테이블에 앉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유는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적용받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협상 대상은 오로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으로 규정돼 있다. 윤봉수(78)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견기업이란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았다. 비로소 ‘산업발전법’에 관련 규정이 생겼지만 제대로 된 중견기업 지원법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3000+ 프로젝트’ 역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100명의 CEO 중 69%가 “이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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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