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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전쟁, 사실상 삼성 승소…아이폰4 판매금지

[앵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양 측 모두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사실상 이겼다는 분석 속에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4개 제품의 국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의 통신 기술 5건 가운데 2건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애플에 "4천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과 폐기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4개 제품의 국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법원은 이와함께 삼성도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화면을 손으로 조작할 때 마지막 화면에서 되돌아오는 이른바 '바운스 백' 기술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애플에 2천5백만 원을 배상하고 갤럭시2 등 12종의 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쪽 모두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결론이지만 사실상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분석입니다.



휴대전화 모양과 버튼의 위치 등 애플이 주력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삼성이 주장한 통신 기술 특허권은 일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의 경우 애플의 특허가 인정된 기술을 신제품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제품들은 모두 구형으로 양사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항소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최종 승자를 가리기는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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