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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기준 금리, 11월부터 단기코픽스로 바뀐다

11월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가계대출이 사실상 사라진다. 대신 은행의 3개월 평균 자금조달금리를 반영한 단기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지수)가 새로운 대출 기준으로 쓰인다. 기존의 CD금리는 통화스와프 등 자본시장의 지표금리로만 사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단기코픽스는 3개월 정기예금과 회전식 예금, CD 등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의 평균 조달비용을 반영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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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은 대부분 CD금리 대신 단기코픽스를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 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CD금리보다 자금조달비용을 더 잘 반영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과도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의 신규 자금조달액 중 만기 3개월물은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발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CD금리보다 시장 상황을 훨씬 잘 반영한다.

 기준금리가 바뀌어도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CD금리는 연 3.2%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단기 코픽스는 이보다 약간 높은 3.25~3.3%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정도 차이는 은행의 가산금리 체제를 합리화하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출유형별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CD금리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단기코픽스가 있는 대출시장과 달리 자본시장에선 이를 대체할 지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통화안정채권 금리, 은행채 금리, 코리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TF는 이에 따라 당분간 CD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CD금리를 유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CD의 월평균 잔액이 2조원으로 유지되도록 일정 규모의 CD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은 3개월물 발행이 의무화된다. 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CD 발행과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CD연동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코픽스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품들의 발행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해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CD금리 왜곡에 대한 불신은 아직 남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금융권 인사는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비판했다. “CD가 활발히 유통돼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이를 지표로 삼는 건데, 지표로 삼기 위해 CD를 발행하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도 “CD 같은 단기채권은 마진을 남기기 쉽지 않아 증권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채권 거래규모에 비춰 잔액 2조원으로 활발히 유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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