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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축건물 공사 단계부터 소방법 적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를 계기로 공사 단계부터 소방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소방 관련법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해 건축 중인 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용접·용단 작업을 하기 전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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