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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보도블록 공사비, 클릭해 안다

회사원 박진영(39)씨는 연말이면 서울 도심에서 어김없이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그래서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고 청구 항목과 담당 부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박씨는 “처음 신청에서부터 실제 정보를 받아보기까지 열흘이나 걸렸다”며 “1초 단위로 사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공공정보를 얻기 힘드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박씨가 겪었던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가 22일부터 시정 관련 정보 대부분을 인터넷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4500만 건에 달하는 공공정보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린 시정 2.0’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 사이트를 열었다. 이 사이트에는 4200만 건의 보존기록물과 200만 건의 전자문서, 실·국별 업무 추진비 등 시정 관련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 사이트는 시 산하기관과 25개 구청의 행정정보 공개 홈페이지에도 연결돼 있다. 단,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국방·재산 보호·개인 신상정보·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황종성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는 시정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달부터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공개 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적어야 전자문서 결재가 진행된다. 또 시 산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결정한 부서에 불이익도 준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시의 정책 결정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전자문서 1만3000건(연간)이 공개된다. 2014년부터는 공개 범위가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교통·조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현재 64종이 공개되지만 내년엔 120종, 2014년엔 150종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0월 조직 개편 때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바람직한 공무원 생활을 위한 ‘신(新)목민심서’를 다음 달 발간해 본청·투자출연기관·자치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적절한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정보공개 확대와 신목민심서 발간을 통해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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