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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옥정호 상수원 범위 재조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재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상수원 보호구역의 과다 설정, 취수량의 감소 등 이유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1999년 옥정호 만수위 수면 20.6㎢로 지정됐다. 하지만 설정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으로부터 최대 7㎞ 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옥정호는 유하 거리(하천 등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가 33.5㎞까지 지정됐다. 또 상류인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동진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정읍·임실 사이에 갈등도 불거졌다.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연간 4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호구역으로부터 20㎞ 거리까지 개발행위 규제 범위에 들어 임실군의 토지 면적 597㎢ 중 45.2%(270㎢)가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치즈테마파크·고추브랜드 육성사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2003년부터 전북도에 요구해 왔다.

 옥정호는 전주·부안·고창·정읍·김제 지역 주민이 하루 9만여t씩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1일 취수량이 5만t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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