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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상 독도 관련 “불법 점거” 표현

겐바 일본 외상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일시 귀국시켰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대사를 12일 만에 한국에 귀임시켰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2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지시에 따라 무토 대사로 하여금 현지에서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토 대사는 12일 밤 김포공항을 통해 귀임했다.

 일본 정부가 무토 대사를 귀임 조치한 것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이 장기화돼선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에 대한 대항자세를 접는 게 아니라 중장기전에 들어가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겐바 외상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직 각료가 ‘불법 점거’란 표현을 쓴 것은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오카다 부총리) ‘불법 점거’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또한 이날 사토 마사루(佐藤優) 외무성 국제보도관은 도쿄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팔도총도(八道總圖)’ 복사본과 외무성이 작성한 ‘다케시마 10문 10답’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미국행도 주목받고 있다. 방미의 대외적 명분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일본인 유골 반환 협상 준비 과정을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 때문에 굳이 사흘간(22~24일)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케시마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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