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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법 집행권 분산” … 중국, 공산당 힘 나누나

저우융캉(周永康)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정법위) 서기가 정법위 권력의 분산을 제의했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공산당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국무원(행정부)으로 분산시키는 당·정 분리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향후 중국 권력구도 재편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저우 서기는 20일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에 있는 사법기관에 대한 시찰과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집행 권력을 분산시켜 공정성 시비와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과 사법부·국가안전부(국정원 격)를 관할하는 정법위 서기가 이 같은 권력 분산을 거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을 시찰하면서 “권력이 집중된 법 집행부문의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해 상호 유기적 연결과 감독·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과 부패시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톈진시 허시(河西)구에 있는 인민검찰원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다른 사법기관의 법집행 활동을 감독하며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해 정확한 법집행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베이징시 제1교도소에서 “범죄 혐의자와 피고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선진적인 교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찰과 회의에는 왕러취안(王樂泉) 정법위 부서기와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 왕성쥔(王勝俊)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 원장, 차오젠밍(曺建明)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 원장, 장가오리(張高麗) 톈진시 당서기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광둥(廣東)성과 베이징시 등 전국 31개 성급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난 3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실각 이후 정법위 서기가 공안국장을 겸임하지 못하고 부 성장과 부시장 등 행정부문 요직도 맡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이번 저우 서기의 정법위 권력 분산 발언은 올가을 당대회에서 확정될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에서 정법위 서기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이를 국무원으로 분산시킬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5일 끝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는 차기 상무위원 숫자를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정법위 서기를 두지 않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국가지도부와 원로, 각계 전문가들이 허베이(河北)성 베이다이허에서 피서를 겸해 모여 국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당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총리, 위정성(兪正聲) 상하이(上海)서기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위원장, 장더장(張德江) 부총리 겸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조직부장이 국가부주석 겸 중앙서기처 제1서기,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상무부총리,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가 중앙기율위 서기를 각각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저우 서기는 실각한 보 전 당서기를 지지해 4월 이후 끊임없이 낙마설이 돌았다. 그러나 7월부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 과학적 발전관을 거론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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