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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탈북 돕다 망명 신청 조선족,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탈북자를 돕다 중국 공안에 쫓겨 망명을 신청한 조선족(재중동포) 이모(38·여)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조선족의 난민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례적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지원한 탈북자의 수가 많아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무겁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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