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영화도 공연? 작품 속 노래 사용료 “더 내라” “못 낸다”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을 OST로 써서 크게 히트한 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음악 공연사용료를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 명필름]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을 OST로 쓴 ‘건축학개론’. 80년대 추억의 팝과 가요를 사용한 ‘써니’. 영화 흥행에 노래가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영화에서 가요들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지 모른다. 영화 속 가요 사용 문제를 놓고 영화계와 가요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가요라는 대중문화의 두 축이 업계 전반의 이해를 놓고 충돌하기는 처음이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상영관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음악사용료 협상이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음악사용료에 대한 현재 징수안으로는 음저협 신탁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부는 음저협의 징수 규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음저협은 개별 음악의 저작권을 위임받은 신탁단체로, 현재 34만7000 여 곡이 등록돼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영화계와 가요계의 대립은 지난 1년간 계속됐다. 음저협이 기존 영화음악 저작권(1차 복제권) 외에 ‘공연권’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래방·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료를 내는 것처럼, 영화에서 음악이 사용되면 극장주가 공연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영화관을 일종의 콘서트장으로 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영화 제작 당시 이미 음악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이중 집행의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제작사·극장·배급사 등이 수익을 나눠가지는 영화계의 특성상 지불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은 지난해 8월부터 협상에 나섰으나 줄곧 평행선을 그어왔다. 법정공방도 이어졌다. 음저협은 지난해 11월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대표를 고소했다. 올 4월에는 CJ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에 영화음악 공연료를 내지 않았다며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고로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매년 전년도 매출액(수신료와 광고수입)의 0.5%를 내고 있다.

 ◆소급 적용 논란=영화계는 문화부가 올 3월 음저협의 영화음악 관련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음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화음악 공연료는 2010년 10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럴 경우 영화계가 추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대위 최현용 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은 음저협이 “임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계약서를 바꿔놓고 지금의 협상안을 이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음저협 최대준 방송팀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법은 없나=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현장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최현용 사무국장은 “기존 곡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음악과 관련한 영화를 기획하던 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등 영화창작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10~20여 편의 한국영화가 음악 사용료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작 및 개봉 일정에 차질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음저협의 일방적 태세에 대해 문화부는 신탁단체 감독부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정당한 권리찾기라는 입장이다. 최대준 팀장은 “상영관 측에서 공연권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협상할 의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화부 승인 규정대로 징수하고 손해배상소송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공연권에 대한 개념과 이해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 예술공연장에 영화가 들어가는 방식이 많아 자연스럽게 공연료가 성립됐으나 미국에서는 영화산업 형태로 접근했기 때문에 공연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