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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어머니도 징역 1년형, 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고려대 의대생이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아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2일 피해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작성해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 등은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로써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배씨와 그의 어머니인 서씨는 동료 여학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인격장애가 있어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몸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배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기 한모(25)씨는 징역1년6월, 박모(24)씨는 징역2년6월이 각각 확정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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