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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여야 합의로 공동 발의된다. 지난 6월 29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항이 두 달이 지나서 이행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2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당 의원이 각 15명씩 서명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뒤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한 건 두 의원에 대한 통합진보당 차원의 출당 조치가 무산된 게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합의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이 출당되면 그때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김제남 의원의 기권표 행사로 부결되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논의를 늦출 명분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상 자격심사는 의원 3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이어 국회 윤리위원회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할 경우 최종 의결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48석과 128석이라 양당이 공조하면 제명이 가능하다.

 자격심사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제명까지 가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격심사안을 발의는 하겠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확정된 사실이나 재판 결과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부정 경선이 있었다”는 통합진보당의 ‘선언’만 있을 뿐이어서 의원 제명을 함부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분당 등 어떤 정치적·법적 변화가 있어야 본격적인 자격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9월 3일 개회식을 하고 국정감사는 10월 5~22일 치른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9월 13일 본회의에선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안을 처리하고 당일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기로 했다.

양원보 기자, 노지원 인턴기자(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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