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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숨어있던 男, 집에 들어온 주부를…충격

숨진 이씨가 아이들과 집을 나서자(사진 위쪽)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서진환이 이씨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사진 가운데). 아래쪽은 범인의 전자발찌.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또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진환(42)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서는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택 옥탑방에 살던 이모(37)씨가 아들과 딸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우자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서는 돌아온 이씨를 안방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자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는 2004년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성폭행 전과 3범 등 12차례 전과가 있다. 출소 후 전기배관 회사에 취직해 월급 200만원을 받고 생활하던 서는 20일 직장에 대체휴일을 내고 집에서 머물렀다. 그는 이날 새벽 음란물을 보고 소주 1병을 마신 뒤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해 오전에 과도와 청테이프·마스크를 챙겨 집을 나왔다.

 서는 10대 후반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며 무려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다. 26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출소 후에도 혼자 떠돌이 생활을 했다.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이후 2년간 재범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서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0년 3명, 2011년 15명, 올 들어 현재까지 10명에 달한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모(36)씨가 자신을 방송사 PD로 속여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6일엔 전자발찌를 찬 이모(41)씨가 밤늦게 귀가 중이던 스튜어디스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데 기기 성능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자발찌 장치 중 위치추적과 통신 기능이 있는 휴대단말기는 충전 후 30시간만 사용이 가능하다. 성범죄자가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전된 채 돌아다니거나 분실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1일 전자발찌 휴대단말기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는 1030명인데 보호관찰관 전담인력은 76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충전시간을 개선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곽대경(경찰행정학) 교수는 “재범 가능성에 따라 발찌 착용 적합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성욕을 치료하는 등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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