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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FTA 사전실무협의 예정대로 열려

21일 중국 칭다오 샹그릴라호텔.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와 위젠화(<4FDE>建華)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차관보급), 니시미야 신이치(西宮伸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사전 실무협의를 위해서다. 한·일, 한·중 간 영토 갈등 문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3국 고위급 관료가 만난 자리다.



 동북아 3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 등 각종 회담과 행사가 연기되고 있지만 실무 협상만은 이어지고 있다. 어업 문제를 다루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12차 소위원회도 예정대로 21일 부산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실무 회담이 3국의 마지막 끈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중·일 FTA 협상은 틀어진 3국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 일본 측이 예정대로 참석하면서 실무 협의는 차질 없이 열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1일 일본정부가 한·일 FTA 협상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3국 FTA는 다자간 실무 협의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키로 입장을 정했다. 실무선의 협의 창구까지 닫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최경림 FTA 교섭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중·일 FTA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는 3국이 같은 견해”라며 “최근의 지역 정세가 FTA 실무 협의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니시미야 외무심의관도 “한·중·일 3국이 최대한 협력해 협의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회담의 격은 높아졌다. 3국은 1차 협의 때 심의관급이던 수석대표를 이번엔 차관보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FTA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자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걸 감안해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한·일 어업회담은 양국 최대 현안인 독도와 연관이 있다. 양국 어업협정에 따르면 독도는 한·일 간 중간 수역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1998년 맺은 이 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어업상 중간 수역일 뿐 독도 인근은 한국 영해라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업회담은 양국 어민의 조업 쿼터를 정하는 실무 회담으로 이 회담이 외교 분쟁의 연장선에서 활용되면 오히려 어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국이 각각 상대국에 허용한 쿼터는 선박 870척, 어획량 6만t이다. 올해도 허용 규모는 양측이 동일하게 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어종별 쿼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영훈·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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