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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주도한 美 엔론·월드컴 CEO 25년 징역형… 담당 회계법인은 파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이 기업 투명경영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단호한 법 집행을 꼽는 전문가가 많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선진 경제에서는 횡령ㆍ배임이나 분식회계를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해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다”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중형이 선고된 전례를 본 다른 기업 입장에선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여 년 전 연이어 발생한 엔론과 월드컴 분식회계 사건을 보자.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미 7위에 오른 에너지기업 엔론은 5년간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15억 달러(1조7000억원)의 손실을 회계 장부에 넣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 주주와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2001년 적발됐다. 회사는 파산에 이르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제프리 스킬링 최고경영자(CEO)는 2006년 법원에서 24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美·日의 기업비리 일벌백계


미국 2위 통신회사인 월드컴은 수년간 비용으로 계상할 38억 달러를 이익으로 둔갑시켜 주가를 띄운 사실이 2002년 파산 신청 뒤 드러났다. 이 회사 버나드 에버스(사진) 회장은 2005년 법원에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에버스 회장에게 심장질환이 있고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에 열심이었던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재판부는 “이보다 적은 형량으로는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끝이 아니었다. 엔론ㆍ월드컴의 회계감사를 맡은 아서앤더슨은 법원의 상장기업 회계업무 금지 결정으로 결국 문을 닫았다. 씨티그룹ㆍJP모건 등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도 분식회계를 도왔다는 혐의로 주주와 투자자의 집단소송을 당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했다. 엔론과 월드컴의 사외이사들까지 사재를 털어 배상금에 보태야 했다.

엔론ㆍ월드컴 사태 이후 2002년 미국에선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사베인ㆍ옥슬리법’이 제정됐다. 회계부정이나 횡령ㆍ배임에 대해 기업 총수나 CEO로 하여금 “아랫사람들이 했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재무제표 작성 때 동시 서명을 해 연대 책임을 지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

일본은 1970~90년대 기업과 정치권 간의 대형 뇌물비리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76년 미 항공기 회사 록히드, 88년 인력 컨설팅 업체 리쿠르트, 92년 택배회사 사가와규빈 등의 정계 뇌물 사건이 대표적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뇌물을 건넨 기업인은 물론 이를 받은 총리 등 정계 최고위 실세까지 엄정 수사해 유죄를 이끌어내는 성역 없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 덕분인지 21세기 들어 큰 기업비리 사건은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전자업체 올림푸스의 15억 달러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다. 역시 도쿄지검 특수부가 나서 기쿠카와 쓰요시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증권사 사장 4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올림푸스는 신뢰도 추락과 영업실적 악화로 2014년까지 27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소니가 500억 엔(7200억원)을 들여 올림푸스를 인수할 거란 소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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