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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2017년까지 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再)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로써 현행 북한인권법은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4년 10월 처음 제정된 이 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된 바 있다. 민주·공화 양당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올해 재연장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지키도록 중국에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결하는 데 이 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바마, 再승인법안 서명  “인권 상황 참담”

이번 법안 이름은 ‘2012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라즈 북한인권 재승인법’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공헌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이름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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