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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최우선, 다른 정책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국민 대타협 필요

14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학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김시래 중앙SUNDAY 편집국장 대리.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근의 실업문제는 경기상황에 따라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고용부진의 상시 구조화’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카드대란, 2009년 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2012년 유럽위기 등 경기가 회복될 만하면 고용 쇼크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 문제도 대두됐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이렇다 보니 사회 양극화 현상이 불거졌다. 또 베이비부머 퇴직자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50~60대 재취업자가 확 늘어났다. 반면 20~30대 초반 청년고용은 줄었다.

연중 기획 한국사회 대논쟁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만들기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우리는 산업화 이후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요즘 같은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겪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특히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달리 매우 독특하다. 대부분의 대학졸업자들이 1~2년씩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대기업 입사 준비와 공무원·공기업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은 실업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공식 실업률은 10% 아래지만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여성 청년층은 남성보다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남성들이 좋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반면 여성들은 일단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일자리 질은 떨어진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 저서『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등.*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한국여성경제학회감사. 여성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 저서『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략』등*이경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제무역연구원장 등 역임. 저서『한국경제의 세계화 전략』등.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실 통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실업률도 3.2% 이고, 고용률도 60%가 넘는다. 취업자 수도 상반기에 45만 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제조업체의 정규직 같은 좋은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크게 늘었다. 일자리가 문제된 것은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과거 7%대에서 현재 3%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산업구조 특성상 생산이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줄었다. 10년 전만 해도 생산액과 수출에 대한 고용유발 계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31%나 된다. OECD 평균치인 15%보다 높다. 영세 자영업자는 잠재 실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10인 미만 영세업체 수가 93%인데 주요 선진국은 75%다.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현재 12만 개 수준인데 대졸자들은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하고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유망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김시래 편집국장 대리=한국의 고착화된 고용부진 문제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다 보니 취업률이 떨어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교육수준이 너무 높아져 고용의 미스매칭이 심한 것이다. 요즘 대기업들이 첨단미래산업인 태양광산업·로봇산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수백억, 수천억씩 투자하는 이런 분야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수십 명에 불과하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확장 국면이어서 웬만한 대학을 나오면 2~3군데 대기업에 동시 합격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로 집집마다 취업 재수생들이 수두룩하다. 이렇다 보니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다.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서울대 교수)=기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다.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 통계에 대해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해 짚어 주셨으면 한다. 정부와 일반 국민 사이에 체감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경태 고려대 석좌 교수=공식 통계 수치만 보면 한국은 완전고용 상태다. 청년 실업률도 7~8%로 높다고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이건 완전고용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가 2400만 명 안팎이더라. 그중에서 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이 600만 명, 자영업자가 600만 명을 넘는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위 영세 자영업자라고 부를 수 있는, 바꿔 말하면 벌이가 시원찮은 사람이 적게 잡아도 40%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다 취합해 보니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현재 시원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총취업자 수의 40%에 육박한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다.

김영옥=얼마 전 발표된 OECD 리포트에서 한국의 심각한 고용 미스매칭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교가 미용학과 같은 순수 직업 교육 분야까지 4년제 학위를 부여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4년제 교육이 필요 없는데도 한국 사회가 4년제를 요구해서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학력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학력인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하다. 기능 중심의 전문대에 있어도 충분한 학과들이 4년제 대학에 설치되고 있다. 고졸 취업을 권장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의 대졸학력 수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고학력 선호에 대한 유전인자가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이동근=고졸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취업률은 6%인데 특성화고는 40%나 된다. 옛날에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80% 이상이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갔는데 지금은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에 가고 있다. 그런데 특성화고 졸업생도 대기업을 가지 중소기업은 가지 않는 추세다. 고졸자 취업은 늘었지만 여전히 고용의 미스매칭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없는 것이다.이경태=중소기업과 인력 부족 문제는 악순환이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에 가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거나 내집 마련 시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해야 한다. 창업 지원도 현재처럼 대학생 중심으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먼저 갈 것이다. 중소기업도 훌륭한 인재가 와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희망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영기=내가 있는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조사해 보니 이들 일자리의 70%가 월급 150만원 미만짜리였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도 1~2주일 뒤면 그만두기가 일쑤다. 이유를 물어보면 저임금은 물론 그 회사에서 자기 고유직무가 없이 시키는 일만 한다고 했다. 3년 뒤, 5년 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서는 것이다. 자기 또래가 없이 주위에 아저씨, 아줌마, 외국인 노동자뿐이라는 호소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영세한 업체를 그냥 놔두고서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 김대중 정부 때 금융분야·대기업을 구조조정한 뒤 중소기업은 건드리지 않고 포기한 셈이다. 그때 눈 딱 감고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해서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시켰어야 했다. 노동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몰아주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경태=스웨덴은 1950년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금격차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 노노갈등 해소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도 조합원의 자녀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가는 책임의 일부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도 기업·정부 등과 함께 일자리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상생노력을 해야 한다. 수출을 많이 하면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만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관련 중소 제조업체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또 서비스업 중에서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 마케팅과 시장조사 분야를 외국 기업 인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이런 전문인력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소위 복지 관련 부분은 국제 경쟁력과 별로 관련 없는 내수산업이다. 어차피 정부의 복지예산은 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김시래=일자리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진국의 모든 정책 1순위가 일자리일 정도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예산 집행부터 평가까지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간 속내를 들여다보면 목소리 큰 지역과 이익단체를 감안해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 100을 주면 호남지역에도 100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기본이었다.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이경태=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고용영향평가제를 시범 도입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최영기=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나치게 분배에 무게를 둬 일자리가 무시된 채 양극화만 심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해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을 만나 좌절됐다. 그러다가 돌연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바꿨다. 초기 2년과 후기 2년 정책이 완전히 냉온탕으로 왔다갔다한 셈이다. 최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체계적인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초기 에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최고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영국에서부터 큰 반성을 했다. 제조업을 무시하면 위기 때 경제가 거덜날 수 있다는 자각을 한 것이다. 오바마와 캐머런이 제조업 강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결국 제조업이 있어야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논리다.
김영옥=대기업의 후진적인 인력운용도 문제가 아닌가.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OECD 평균은 1750시간이다. 현재 우리는 220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못 줄이나. 올해 목표를 1950시간으로 했는데 흐지부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대기업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동근=현대자동차 경우를 보자. 우선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이 줄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내심 싫어한다. 기업도 노골적으로 싫어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고용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원의 80% 정도만을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 추가로 20%를 더 뽑으면 경영상 어렵다고들 한다. 고용확대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원들은 근무를 더해서 월급을 더 받기를 원한다.

이경태=이런 문제도 대기업 노조에 달린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어느 정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근로시간은 줄이되 월급은 똑같이 달라고 하니 기업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한다. 사람을 가능한 한 적게 써야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단기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도 중요하다. 경영학자인 마이클 포터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사람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을 높이 평가해야 근본적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동근=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느는 것은 상식이다. 당연히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최근 중국·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인근 500m에는 호텔을 신축하지 못한다. 급증하고 있는 해외 관광객 유치도 의료법 제약이 많다. 기업가 정신도 떨어졌다. 힘들게 새로 투자하기보다 현상유지나 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도 고용증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최영기=얼마 전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고용공시를 하도록 했다. 매출 실적 등과 함께 고용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고용실적을 발표하면 일반인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적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트렌드의 변화로 도·소매 업종과 음식·숙박 업종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다. 그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전체적인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한번은 겪어야 했던 과정이다. 중소기업을 그대로 놔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른 선진국 경우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전체 고용 사정을 감안해서 속도는 조절돼야 한다. 동시에 경쟁력 있는 자영업체의 경우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보완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정책이 병행돼야 고질적인 저임금 불안과 고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말은 고용정책이지만 내용은 산업정책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정책도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다.

정용덕=경제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진단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나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는 규범적으로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현실적인 고용문제 해법을 부탁드린다.
이경태=국민적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기구로서 ‘노사정 시민사회 고용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고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둘째는 이해관계가 다 갈리지만 고용은 내 이익만 추구하면 그 피해는 내 자식이 본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고용확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의료산업 규제 완화 이야기만 나오면 의견이 딱 갈린다. 따라서 국민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타협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최영기=비용 없는 정책은 없다. 기득권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고용 중심 정책을 펴면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희생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고용을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 다른 정책 목표는 당분간 후순위로 미룬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데도 비정규직을 쓰려고 한다. 정규직 대신 기간제로 돌리거나 아웃소싱을 한다. 그런 고용 관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 대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점차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고용 규범을 확립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압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회적인 압력이 없으면 대기업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김영옥=정부는 최대의 고용주인 셈이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 초·중·고 교사 50만 명 중 2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정부가 선한 고용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바꿔도 좋을 듯싶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김시래=모든 사회적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정치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대타협과 희생을 요구하는 정치적 리더가 절실하다. 올해 대선이 있으니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 이런 문제들을 풀어 주길 기대해 본다.
정용덕=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선거과정에서 새 지도자를 뽑는 것뿐 아니라 정책을 걸러내는 작용도 한다. 국가 현안으로 대두된 고용 최우선 정책과 관련해 속 시원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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