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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제정구 유족에게 8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구속의 불법성과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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