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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피라미드 사기 토비스레저 회장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유사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150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골프·콘도 전문기업 토비스레저 그룹 이교정(55)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부터 1900만~320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5년간 전국 어느 골프장이든지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를 판매했다. 회원들이 골프장을 비회원 가격으로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돌려주고, 5년 뒤에는 가입비까지 돌려준다는 광고로 3년간 8100명의 회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회사가 추가 회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린피를 돌려줄 수 없는 ‘피라미드’ 구조였다. 2008년부터 신규 회원이 줄고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제재조치 등을 받아 재정 악화가 심해지자 이씨는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재판부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품 판매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에서도 ‘외부 경제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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