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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400억 안 내려 홍콩에 유령회사 상속 꼼수 쓰다 덜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최동렬)는 편법 상속을 위해 회사자금 2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업체 T사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과 세금 포탈을 도와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모씨 등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징역 2년5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100억원짜리 테헤란빌딩을 자녀에게 상속하려다 증여세가 400억원 이상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회계사를 통해 편법 상속을 시도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회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후 이씨는 자녀에게 회사와 빌딩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세무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정상적인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 2억원을 포탈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편법 상속에 실패했고 이씨가 자백한 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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