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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성장 담론'…대선주자들도 복지 정책에만 관심

[박근혜/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강한 복지국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지 오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각 당 대선주자들의 출마선언문에 담겨있는 키워드는 경제민주화, 공정, 통합, 나눔 등의 단어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대 총선 역시 성장보다는 분배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10개에 그쳤던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21개로 늘었고, 민주통합당도 복지 공약을 23개로 늘렸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5년간 최소 268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성장을 어떻게 견인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복지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균형있게 말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 정책도 성장이라는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성장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떠오르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런 저성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나 감성의 변화 같은 있었나요?



[윤대현/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 스트레스를 받죠. 심리적 문제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살이겠죠, 세계 경기 흐름과 자살율은 변동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앵커]



최대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성장 시대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윤대현/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 경제적인 요인이 자살과 같은 정신의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꼭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공식은 아니죠. 실제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행복지수는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자살율이 올라간 것이 더 못살게 되어서는 아니죠.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인 것이죠. 성취위주 성과위주의 삶은 한계를 가지죠. 보다 정서적인 철학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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