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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감춘’ 고액 기부자들 … 허위기재 처벌 못 해

정치인에게 많은 돈을 낸 사람들 가운데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총 3054건)’ 중 직업을 회사원·기업인·자영업 등으로 적어 정보로서 의미가 없는, 이른바 ‘얼굴 없는 기부자’는 2112건(69.2%)에 달했다. 아예 직업을 적지 않고 이름과 금액만 기재한 경우도 62건(2%)이었다.



300만원 초과 후원금 3054건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정치인에게 후원한 경우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수입일자·금액을 명시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 기입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가명으로 후원하고 생년월일·주소 등을 적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런 허점은 최근 돈 공천 파동을 낳은 현영희 의원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차명으로 여러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로는 그의 후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고액 후원자의 직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은 ‘기업가’였다. 국회의원 당선자를 후원한 이들의 직업란을 분석해 보면 사업 97건, 회사 대표 74건, 기업인 29건, 대표이사 24건, 사업가 11건, 개인사업 9건, 경영인 7건, 자영업 309건, 회사원 352건, 구체적인 회사 이름과 직함을 적은 경우가 97건 등이었다. 기업가 후원자 명단에는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 등이 올라 있다. 이들 중엔 직업을 ‘자영업’ ‘회사원’으로 기입한 경우도 있다.



 한 기업의 임원들이 나눠 후원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효성그룹과 ㈜효성으로 고액 기부한 임원이 3명이었고, 이경그룹·삼천리·남광건설·㈜드림리츠·월드파워텍·㈜성담 등에 소속된 임원들도 나눠 후원했다. 한 사람이 정치인 한 명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학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인천 지역 여야 의원과 후보자 9명에게 성모병원 원장, 병원장, 의사, 신부, 사업, 회사원 등으로 직업란을 바꿔 채우며 모두 4500만원을 기부했다. 개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인 2000만원을 두 배 이상 넘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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