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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줄이게 공익은행 만들어 싼 이자로 대출”

정세균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가계부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채무관리단’을 만들어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하고, ‘공익은행’을 설립해 저소득층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빚 없는 사회’를 첫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3단계 로드맵 제시

 정 후보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2단계로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한 뒤 3단계에서 부채를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그는 ▶성실 채무자의 자동 만기 연장 혹은 장기 저금리로의 전환 ▶은행권 공동출자 기구의 주택 매입 등을 제시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이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해선 ▶가계부채 특별법 제정 ▶부동산대출 관련 제도 개선 ▶공익은행 설립 방안 등을 내놓았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2년간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를 유예하며 불법 사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 남은 채무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대출 방식을 대물대출(소유주가 주택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가 평생의 빚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선진국형 대물대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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