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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마약사범, 중국 또 사형 선고

중국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휴대하거나 밀매하다 붙잡힌 혐의로 한국인이 또다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벌써 3명째 … 형 확정은 2심서

외교통상부는 14일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다 기소된 한국인 신모(51)씨에게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44)씨는 ‘사형 집행유예 2년’(2년 뒤 무기징역 전환 가능)을 선고받았다. 2심제로 운영되는 중국의 사법제도에 따라 이들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형이 확정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체포됐던 또 다른 한국인 문모(65)씨는 옌볜자치주 왕칭(汪淸)현 구치소에서 구금 중 지병 악화로 6월에 사망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으로 이동하던 중 중국 공안(경찰) 당국에 붙잡혔다. 이로써 현재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사형 선고를 받은 신씨 외에 재일교포 김모씨가 4월 베이징에서, 장모(53)씨는 5월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각각 사형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약 1년이 지난 뒤 집행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마약 거래량이 워낙 많고 중국의 법집행이 엄격해지는 추세라 장담할 순 없지만 신씨 등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히로뽕을 제조·운반·판매할 경우 중형에 처하는데, 최근엔 1㎏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하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최고 사형을 선고해 왔다.



2001년 한국인 신모씨가 사형에 처해졌고,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지난해 필리핀인 3명이 사형됐다.



 중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 346명 중 95명(27.4%)이 마약 관련 사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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