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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도 상속세 신고해야 덤터기 안 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 합계 10억원을, 배우자 또는 자녀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상속세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즉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높아져 생각지도 않은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가액(이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통상 과세관청은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무신고자에 대해 매매사례가액 등 명백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해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안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A(50)씨는 10년 전 부친이 사망한 후 당시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5억원인 부동산을 두 곳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출하고 동 상속재산가액을 8억원으로 평가 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10억원에 미달했으므로 상속세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최근 A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했고 양도소득세 34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만일 A씨가 10년 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인 5억원으로 결정됐을 것이고 현재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5억원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1억1000만원을 납부하게 됐을 것이다. 결국 A씨는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차감하더라도 약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셈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절세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자.



  첫째,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상속 개시일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개시일전 6개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시가를 찾아내어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결정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송상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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