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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재단서 안철수 빼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할 예정인 ‘안철수재단’의 활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선거법 위반 결론” 파장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중앙선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재단의 명칭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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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문제 삼은 선거법 조항은 112조 2항 2호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선거일 4년 이내에 재단·기금을 만들어 금품을 제공하면 불법이란 뜻이다. 지난 4월 설립인가를 받은 안철수재단은 이달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갖고 있는 안랩의 주식(37.1%) 중 절반을 기부해 재단을 설립할 뜻을 밝혔고, 이후 재단 측은 주식의 9.07%를 팔아 930억원의 현금을 운영자금으로 마련한 상태다. 나머지는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공식 출범을 코앞에 두고 선거법이란 암초를 만난 셈이다. 선관위는 재단이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하려면 ▶재단의 이름에서 ‘안철수’를 빼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원장 측은 당혹해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지적에 따라 재단 명칭을 바꾸기로 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생각을 노출하는 셈이 되고, 그대로 두면 출마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철수재단 법률 대리인인 강인철 변호사는 “(선관위 지적은) 재단의 기부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며 “선관위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안철수재단은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측근은 “안 원장은 이미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재단 명칭이야 바꾸면 되니까 대선 출마 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이란 대목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재단의 장학금 등을 받게 될 사람이 어느 곳에서 주는지 모르게 하라는 것은 사실상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면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재단이 직접 안 원장을 홍보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라며 “장학금 등 기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 원장이 설립자인 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받게 됐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문제 삼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범식에 안 원장이 의례적 수준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수준은 상관없지만 장학금 전달식에 안 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안 된다”고 예시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당연하다”며 “안 원장은 대선에 안 나온다고 선언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마음껏 하든가, 대선에 나올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많은 모임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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