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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절반이 전담의사 1명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에 전담의사 1명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소병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행 규정상 응급실 전담의사를 최소 2명은 둬야 한다. 또 이달부터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병원이 11개나 됐다.



복지부, 전국 운영실태 평가
‘2인 이상’ 법적 기준 못 채워
당직제 뒤 11곳은 지정 반납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중 시설·장비·인력 면에서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8.4%(264개소)에 불과했다. 2010년 48.2%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행 응급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며 지정 기준이 각기 다르다.



 이 가운데 중소병원이 주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에 전담의사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한 곳은 46.6%(144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병원들은 전담의사 1명으로 버티거나 외래진료를 병행하는 의사로 주·야간 응급실을 운영했다. 규모가 큰 권역응급의료센터(전담 전문의 6인 이상)와 지역응급의료센터(4인 이상) 중 인력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각각 93.8%, 87%였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광주광역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25%만이 시설과 장비·인력 면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준 충족률도 45%에 그쳤다. 전남(27.5%), 대구(40.0%), 충북(40.0%), 경남(37.8%), 경북(37.5%), 경기(36.7%)의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작았다. 반면 부산(88.5%), 울산(85.7%) 등은 높았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11개 기관에 6000만~3억원씩, 모두 219억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와 지정취소 등을 요청키로 했다.



 올해에만 법적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지역응급센터 3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5곳의 지정이 취소됐다. 특히 8월에만 11곳(서울 2곳, 경기 4곳, 강원 2곳, 광주 1곳, 경북 1곳, 경남 1곳)이나 된다. 응급실 환자를 각 진료과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게 하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력난 때문에 지정을 반납한 병원들이 대부분이다.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해당 지역에 지정 반납 병원을 대체할 다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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